우리 정부의 보험약 절감 방안에 대해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조직적 움직임마저 보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려는 태세다.
보건복지부는 5월3일 `의약품 선별보험등재제도(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약이라 해도 경제성 등을 평가해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보험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26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 의약산업협회(KRPIA)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성을 띠지 않은 의례적인 반응의 성격이 짙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그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던 KRPIA가 돌연 공세적 자세로 바뀌었다. 공식 자리를 마련해 그야말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다. KRPIA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고 의미까지 부여했다.
이 자리에는 KRPIA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사장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KRPIA의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한미 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민감한 쟁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KRPIA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약값 정책 변화가 향후 국내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 즉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며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보험약값 결정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