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엄청나 경제전반 불똥우려/현실적 수습방안 없이 수수방관/채무보증등 정부서 대책 마련을『기아가 잘못되면 자동차산업 전체가 공멸한다. 지금은 그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라도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총리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경원, 통산부 등 관련부처를 잇달아 방문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정부에 내놓은 「기아사태의 인식과 해법」이다.
자동차업계가 보는 기아사태는 기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업계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채무보증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진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건 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등에게 전달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민간자율」이란 허울아래 채권단과 기아그룹에 사태처리를 맡길 경우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가능한한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회장은 『기아사태는 채권단의 자율협의에 지원여부를 맡기는 등 절차나 여론을 보아가며 대처할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같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로 예정된 채권단회의도 가능한한 빨리 앞당기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아사태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줄 수 있는 위기변수인데도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며, 특히 사태해결을 위한 어떤 틀도 마련하지 않는데 대해 놀랄 뿐이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위기불감증」에 대해 『기아를 별개회사로, 또 협력업체를 일반 부품업체로 보는 것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하거나, 제3자 매각과 같이 기아 임직원 및 국민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자동차산업의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상황인식이다.
자동차업계가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채권단의 제3자 매각요구노조 및 임직원반대시민단체 반발회생에 일체감 와해생산차질부품업체 도산경기침체로 보고 있으며, 현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기아와 기존업체들은 채무보증과 같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채무보증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조사도 없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현재 주요 선진국들도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의 경영권에 대해서도 기존업체들은 『채권단이 경영진 퇴진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신속하고, 원만한 사태해결 방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며, 이를 관련부처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입장은 현경영진 퇴진은 자구노력의 구심점이 와해되는 것을 뜻하고, 그럴경우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노조, 임직원들의 반발로 기아사태의 파장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전체에 생산차질 등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기존 업체의 한 회장은 『지금은 공과를 따질 때가 아니라 가능한한 빨리 회생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현상황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정확한 인식을 강조했다. 그는 『그나마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기아를 어떻게 처리하든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