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 15∼18%”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시급/융자대상 장치산업 편중탈피 지식업종 우대를중소업계는 자금조달 의존도가 가장 큰 은행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대기업엔 저리로 천문학적인 자금대출이 이뤄져도 중소기업에겐 1천만원의 은행대출도 쉽지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중소업계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다. 이런 만큼 이번에 정부가 출범시킨 금융개혁위원회에 중소업계가 거는 기대 또한 크다. 금융개혁위에 바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유재필 레미콘연합회장=중기의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연 15∼18%로 매우 높다. 대기업 수준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금융기관 자체의 군살빼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예를들어 외국은행은 지점당 10명 내외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은 40∼50명이나 된다. 은행의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김용태배합사료이사장=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지점장급이상 직급별 전결금액한도를 두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대출이후 부실채권의 발생시 여신취급자에 대한 문책및 부실금액에 대한 변제를 하도록 돼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대출을 취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개 5천만원 이상 대출시 본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지점장급 이하의 여신한도금액을 높여주고 절차및 규정의 위배가 없는한 실무자의 면책조항을 강화,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인은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 대한 여신의 집중화에 있다. 대기업의 여신편중을 막아야 한다. 시중은행은 대기업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중기대출 비율을 늘리고 정부는 중기대출 비율에 따라 한은 재할인율을 결정, 대기업의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박기석 전 시조합이사장=앞으로는 아이디어가 번득이는 지식관련업종의 창업기업이 많이 탄생할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대출도 과거 주요 지원대상이던 장치산업보다는 지식관련업종에 대출이 많이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식산업의 경우 대부분 대출금액이 적은편임으로 신용대출의 대폭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현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관련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시중은행만이라도 대출서류 양식과 종류가 표준화돼야 한다.
◇민경현 전 산업조합이사장=국내금융의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은행의 경우, 통상 예대마진이 1%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3%에 이르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중기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이때 보증료 1%가 더 붙어 금리가 더욱 비싸진다. 바람직한 금융개혁의 방향은 금리인하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
◇하창화 의료용구조합이사장=정부가 금융기관의 고금리를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어렵다. 가령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재원의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간 금리경쟁 입찰을 시킴으로써 자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꺽기관행도 하루속히 없어져야 한다. 은행감독원의 꺽기지도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세호 면방조합이사장=금융기관의 담보대출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나 계수상문제가 있다. 예적금이 담보로 잡혀있는 부분도 신용대출비중에 포함돼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15억원인데 이는 15년전의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규모를 고려, 상향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