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부채증가율 급증 원인은<br>전문가들 "체계적 관리시스템·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은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자본을 조달해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투자를 늘린 만큼 수익성이 못 받쳐준 것도 한 몫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수익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의욕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에너지 공기업 위주로 부채가 많이 늘었다"며 "그러나 공기업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지도 않은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부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채,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지경부가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2005년 49조5,183억원에서 2007년 57조9,01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77조8,926억원, 지난해 86조4,043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다 올해는 104조2,929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5년 사이에 부채가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반면 자산은 126조원에서 190조원으로 5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문제는 지경부 산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채가 큰 부담이다. 2009년 10월 출범할 당시에는 부채가 108조원이었지만 5년 후인 오는 2014년에는 무려 197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1,731억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로 자산규모가 큰 이탈리아(1,129억달러)와도 격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증이다.
◇부채는 늘고, 이익은 줄어 수익성은 더 악화=이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주로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의욕적으로 늘렸고 유가가 올라가는 만큼 전기ㆍ가스요금 등을 현실화하지 못해 그에 따른 부담이 늘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부채규모를 늘리면서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수익성은 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 정보공개 사이트인 알리오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04년 209%에서 2005년 187%로 낮아졌고 2006년 197%로 200%를 밑돌다가 2007년 211%에서 2008년 264%로 급등했다. 부채가 312조원에서 577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수익이 급감한 것도 한 몫했다.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04년 10조5,90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7년 12조6,00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08년 5조3,115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자산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향후 자금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대해 철저한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