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정부나 지차체의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차입금의 한도를 현재의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수석비서관·시도지사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화문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경기활성화를 앞당기고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사업예산 가운데 70%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키로 하고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한은차입금 한도를 5조원으로 확대, 집행계획을 오는 11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지방 단위의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소재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인수단」을 구성,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248개 지자체 가운데 173개가 추경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용도가 지정된 중앙정부자금은 추경편성 이전에도 조속히 집행하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을 구성,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매주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일부 수용, 공공근로대상자의 모집과 선발창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숲가꾸기,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등 17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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