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집단소송제 등을 2년여 연기하면서 분식회계를 고백할 시간을 주고 있다”면서 “어떤 것도 영원히 감춰지기는 어려운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올해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시행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기간에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해당 기업의 회계감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금융은 비 올 때 기업에 우산을 씌우고 햇볕이 나면 우산을 접어야 하는데 가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해나갈 것이며 정부도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면서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꾸준히 재무계획을 세워주고,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하도록 해줘 세계 수위의 기업으로 회생한 사례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해나갈 역할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인 직접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유가 상승분을 국내 제품가격으로 흡수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증권선물거래소(KRX)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엑스포(EXPO)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이 빅뱅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업무영역과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 금융상품이 원활하게 개발ㆍ유통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통합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