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16일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 3월말 현재 투입된 156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중 10조2천억원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 모두 50조6천억원이 국회의 동의없이 관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입됐다.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현물출자 10조2천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후순위채 매입) 6조3천억원 ▲예보 회수자금 재사용 32조1천억원 ▲ 예보 자체 재원 1조1천억원▲한은출자 9천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해당 지출액은 국무회의와 해당기금 운용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