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국한됐던 노사정위원회의가 노동문제는 물론 경제ㆍ사회정책분야까지 논의주제를 확대해 우리사회의 대타협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바꾸기 위해 연내 노사정위 설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노사정위의 개편방향과 관련, “우리나라 노사정위는 노와사, 그리고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3자 기구고 논의주제도 주로 노동문제에 집중돼 있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위의 의제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되는 경제 및 사회정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사정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꾸고 위원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노사정위의 권한이 가변적이라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권변화에 관계없이 노사정위가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노사정위 설치법에 신설돼 연내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현재 노사정위내 금융ㆍ공공ㆍ운수부문 등 3개의 업종별 협의기구가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ㆍ교육(전교조)ㆍ금속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리 노조활동이 그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형태로 급속히 이행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의제별 논의시한 종결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