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제정 시급/정부조직 축소·감원 등 내부개혁/시장기능 제고·정책일관성 유지IMF시대를 헤쳐가고,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대통령이 당선됐다. 재계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새대통령에게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과 규제철폐, 작은정부실현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새정부에 바라는 경제위기 극복 해법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편집자주>
「IMF체제의 조기졸업을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 △정부조직 축소및 공무원 감축 △규제철폐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구조조정 특별법의 조속제정 △실물경제를 아는 경제관료 임명 △시장자율기능 제고및 정책일관성 유지.」
재계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들이다. 재계는 새대통령이 건국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 IMF(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하루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이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규제투성이의 기존정책과 투명하지 못한 법과 제도등 낡은 패러다임으로 국가부도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시장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연쇄부도와 금융 외환공황을 막기위해 ▲정리해고와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 또 IMF와의 협약준수를 재천명,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개혁법도 여야합의로 연내에 통과시켜 외국투자가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무엇보다 「개혁대통령」을 갈망하고 있다. 경제논리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혁파하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이를위해 기업경쟁력 약화의 주범인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없애고 ▲공룡화된 재경원등 경제관련 부처를 대폭 통폐합하고 ▲공무원도 줄여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조성과 규제완화를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추락시켰다』며 『새정부는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에는 실물을 잘 아는 경영전문가의 포진도 주문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파국의 이유에는 스스로의 과다차입 경영과 함께 재경원등 경제관료들의 독단과 독선을 들고 있다. 전경련은 연초부터 경제파국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구조조정 특별법제정과 상업차관허용, 부실채권정리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경제기초가 건전하다며 재계의 이같은 의견을 묵살했고, 국가부도위기에서 부랴부랴 뒷북치기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때는 늦었다.
재계는 또 정부조직의 축소및 공무원 감축등 작은정부가 필수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관련, 『다른 부처의 견제를 받지않고 정책실기를 거듭하는 공룡집단 재경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조정하고, 통산부 등의 통합, 공보처의 폐지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새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경제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제위기에서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수출확대다. 새정부는 재계가 합심, 제2의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당선자도 세일즈외교및 강력한 경제통상외교에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평회 무협 회장은 『IMF체제를 하루빨리 졸업하는 길은 수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새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출더하기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