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잡히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강간 피의자가 2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여중생 이유리(13)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처럼 성폭행 수배자들은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수사 장기화 시 경찰의 범인추적이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성범죄 관련(성매매 성추행 강간 등) 기소중지 건수는 643건, 이중 215건이 형법상 강간 기소중지다. 일부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가 여럿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중지 상태인 강간피의자 숫자는 200명 안팎으로 분석된다.
기소중지는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생겨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특히 성범죄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하거나 검거에 나서기보다 기소중지 처분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 김길태도 1월23일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됐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참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행이 계속될수록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밀도 있는 초동 수사 및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재발 가능성이 큰데도 아직 붙잡지 못한 성폭력 사범은 전담검거반을 편성하고, 집중수사를 위한 인력도 보강해 성폭력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와는 흡사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 및 관리대책도 내놓았다. ▦성폭행범에 대한 1대1 전담관리제 확대 ▦등ㆍ하교 시 학교주변에 경찰 기동대 배치 ▦지역사회와 연계해 범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확충 ▦재개발 등 빈집 밀집지역에 방범초소 설치 등이다.
강 청장은 부산 여중생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수사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제도상 허점과 정책 오류, 경찰관 업무자세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