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연장
2007년까지 3년…국내 대기업도 원칙적으론 허용
• "외국인 투자 푸대접" 국내외 우려 불식
• 대기업 수도권 투자 3조6,000억 "대기"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성경륭(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의 외투기업 신ㆍ증설 허용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5일쯤 개정법이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장기한은 2007년까지 3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며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어 관계부처간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 허용 범위를 놓고 균형위ㆍ건설교통부, 산자부ㆍ재정경제부, 경기도 등이 의견을 달리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5-11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