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사정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반대하거나 ‘상설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4인 4색의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9일 “공수처 설치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공히 대국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는 빼고 대통령 산하의 판검사를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는 특검을 상설화 하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 옥상옥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설특검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힘도 없고, 힘이 있더라도 야당, 검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공식적으로 일부 여당 의원을 만나 그간 언론 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해 줬다”고 해명했다.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도 지난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3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