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그러나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중앙인사위 소속 문제만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할 분위기가 없지않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여야는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여러차례 공식·비공식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인사위 소속문제외에 국정홍보처 신설문제 등에 걸려 진통을 겪었다.
이날 자민련은 중앙인사위 소속문제는 다음 회기로 넘기고 대신 국정홍보처 신설문제와 개방형 임용폭 10%선을 야당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난색을 표명한데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마저 거부, 난항을 겪었다.
자민련 강창희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회기내 통과방침을 확인한데다 한나라당측도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잇따라 개최, 난색을 표명했다.
여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행정자치위 자체를 봉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물론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로 맞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 막판까지 한나라당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어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게다가 한나라당도 이번 사태가 고승덕(高承德)변호사 재보선 후보 사퇴 번복으로 야기된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실력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해도 저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노사정위법안은 야당의 불참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손세일,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3일 오전 총무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회기연장 문제 등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에 관해 절충을 벌였다.
이날 접촉에서 한나라당은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하고 공무원 개방임용 비율을 1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산하에 중앙인사위를 두고 개방임용 비율을 20%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자민련측이 절충안을 제시, 통과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나라당은 자체 총무단 회의를 갖고 여당측이 중앙인사위의 대통령산하 설치와 20% 개방임용제 도입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날 국회 행자위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안 통과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 여당측에 전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승덕 변호사의 재선거출마 포기와 관련, 여권의 외압설을 적극 부각시켰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를 정치공세라며 적극 대응, 논란을 거듭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