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체결위해 美 '무역구제' 개선을"

이희범 무역협회장


이희범(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서한을 한ㆍ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발송했다. 그는 이어 이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전미제조업협회(NAM)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 25년간 우리 대미수출의 6.8%에 해당되는 373억달러가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를 받았다”며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무역구제제도 개선은 의회 권한인데다 국내법 개정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역시 FTA 체결시 국내법을 다수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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