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실·기조실 역할 대폭축소 방침정부는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계기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동시에 회장실및 기획조정실의 역할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한보, 삼미, 진로에 이어 재계순위 8위인 기아그룹마저 무너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의 과도한 사업확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재벌그룹의 연쇄 부도사태는 사업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주력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타계열사로 대거 이전, 그룹 전체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킨 것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간 상호출자제한, 부당 내부거래 적발,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의 조치를 통해 계열사간 자금이전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 이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기업간 거래시 정상가격의 30% 내외 범위를 초과해 이루어진 거래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정상가격으로 재조정하는 제도나 정상가격 자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바꾸면 대규모 부도사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굳혔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재벌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이 사업확대 계획 및 집행 뿐만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금이전도 지시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간 경비이전 기준을 마련해 이들의 역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