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권 부실 심각"
한은, 조기 정리 권고
한국은행이 전국 2,800여개에 이르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3금융권'의 부실화가 심해졌다며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입장은 신협중앙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3금융권에 대해 정부가 정상화 작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개 금융권의)개별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뒤 우량 금융기관을 선별해 지원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영세기업과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금융안정분석국 과장은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경쟁력확보방안으로 우량 저축은행이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할 경우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줄 것을 권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완화와 수익증권 판매 허용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의 세제혜택연장과 모기지론 취급 허용 ▦저축은행 신규 설립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 1,647개, 신협은 1,066개, 저축은행은 109개 등의 개별 금융기관들이 설립돼 있는데 상당수가 경기 침체로 부실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신협의 경우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량ㆍ비우량 기관간 수익 격차가 큰 상황이고 새마을금고는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이 중앙회에 자산을 예탁해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의 자산운용 능력이 미흡할 경우 전체 회원 금융기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는 신협중앙회가 신용예탁금 계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자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단위신협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적자금 투입 등 재정을 활용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에서 "토지시장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토지가격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03년 3.4%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3.9%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