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난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돼지고기 관세까지 없어지면 국내 돼지고기 값이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전문연구기관인 GSnJ는 23일 한미 FTA 해부-돼지고기’ 보고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15%, 한미 FTA에 따른 돼지고기 관세 철폐는 12~13%, 쇠고기 관세 감축은 2%씩 각각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에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결정되고 한미 FTA가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17년까지 세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현재의 30%, 즉 3분의1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돼지고기 값이 크게 하락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산ㆍ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쇠고기 수입량이 10% 늘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2.9% 떨어졌다. 때문에 연간 총 쇠고기 수입량이 2003년 수준, 즉 2006년보다 52% 많은 32만톤까지 늘어날 경우 돼지고기 값은 15% 하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15%는 한미 FTA의 관세조정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5%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는 2014년까지 FTA 발효시점에 관계없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 냉동 돼지고기 수입 원가도 지난해 2,250원(1㎏)에서 2014년에는 1,800원까지 2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냉장 돼지고기 역시 현행 22.5%인 관세가 발효시점부터 10년에 걸쳐 없어지므로 올해 비준을 마치고 내년부터 발효된다면 관세가 사라지는 2017년에는 수입 원가가 4,086원으로 2006년의 5,006원보다 18%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