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노총위원장, 정부에 1,000억 규모 제안
한국노총이 경영계와 상시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노동재단(Labor Foundationㆍ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상급단체의 노사간 협의는 거의 없었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관계 현안을 다룰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정례협의를 제안해 이미 동의를 얻었다”며 “노동재단을 통해 정부 간섭 없이 노사간 현안을 다루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노동재단 설립 및 운영기금과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1,000억원의 노사발전기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어갔다. 그는 “노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임의기구인 노동재단 설립에 정부가 거액을 들여 지원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운동의 변화를 위해 민주노총, 민주노동과는 별도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투쟁 일변도 방식으로는 노동운동의 미래가 없다”며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는데도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며 투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핵심쟁점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민노당에 내비쳤음에도 민노당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다 법안내용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민노당과 민주노총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와 경영계도 건전한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에 역할을 주면 노조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대통령 해외순방 때 경영계 대표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대표자들도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대표들이 해외에서 노사 문제를 직접 설명하면 노사관계 불안을 이유로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는 해외 투자가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