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약 8%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들어와 6%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앤디 셰 모건스탠리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장기 잠재성장률은 4%대에 들어섰다”고 말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직접적인 원인은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있다. 외환위기 전 국내총생산(GDP)의 35%에 이르렀던 투자가 현재 26% 수준으로 하락했고, 노동생산성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이를 입증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잠재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저수준 출산율(여성 1인당 1.17명)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족쇄들이 요즘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도 없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갈수록 각박해지는 삶속에서 실감하고 있다. 국정을 이끌어 갈 중심세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집단이기주의만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해 스스로 재신임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기에 이르렀다. 정쟁(政爭) 아니면 비리를 일삼는 정치권은 이번엔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의 장본인으로 등장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 여파로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굴레를 쓰고 잔뜩 웅크려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내년에도 주저 않는다면 장기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력을 결집시켜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