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를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자체적인 제도이행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해 나가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업체는 캐논세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1곳 뿐이었다.
산자부는 두 회사가 10월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및 시스템 연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한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 등에 따라 하이닉스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호, 삼성전자가 3호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그간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율준수체계를 구축하는데성공,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이 기업에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막연한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일부 설비의 중국이전과 관련 올해초부터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수출통제규정에 대해 검토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장비, LCD 등 다양한 품목을 불특정 다수의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업종특성이잘 반영된 자율관리체계를 갖췄다고 산자부는 평가했다.
산자부는 2개사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계기로 자율준수제도 지정자에 대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등 현재의 혜택을 확대해 자율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율준수제도를 근간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중이며 자율준수업체수는 미국은 약 4천개, 일본 독일 영국은 각각 1천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