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이 많으며 특히 기술 및 인력개발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25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가 지난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했으며 이 중 86%가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 기업들의 50%는 여전히 조세감면규정과 실제 발생하는 경영형태가 서로 달라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조세지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42%가 지원요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응답했고 18%는 절차 간소화를 원했다. 또 조세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이 21%, 지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이 15%에 달했다.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할 부분에 대해 44%가 기술개발을 꼽았으며 투자촉진이 28%, 구조조정이 26%를 각각 차지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