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상·하수도 요금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이 적자폭 확대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9일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2년말까지 관광호텔의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영업용으로 분류돼 업무용보다 30~50%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전체 수입중 외화획득비율만큼 업무용 요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자체들은 『상수도요금이 원가를 크게 밑돌아 지금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관광호텔에 대한 요금 특례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관광호텔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체도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 「부자업종」인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들은 다만 정부가 요금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분 보전대책을 세워줄 경우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계획이 어긋나자 최근 「99년도 지방상하수도 사업추진지침」을 통해 다시 한번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자부와 문광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이 올해 국정지표에도 포함된 마당에 각 지자체에 상하수도 요금 문제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권고 이상의 강제를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부 안을 수용할 경우 L호텔의 경우 연간 2억원, S호텔 7,000만원, I호텔 6,000만원 가량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