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논란거리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일정한 조건하에서 한국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혔다.
마크 매년 연구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자 '한미경제관계' 보고서 쇄신판에서주한미대사관 관계자가 8일 한국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에관해 언급한 내용이 "이 문제에 관해 부시 행정부가 협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을보여준다"고 말했다.
매년 연구원은 14일 연합뉴스에 보낸 e-메일에서도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의 언급을 "면밀히 뜯어보면, 대부분의 언론보도와 달리, 부시 행정부가 개성공단 제품가운데 한국 '내용물'이 충분히 포함돼 있는 상품들에 대해선 특혜무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를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는 개성공단 제품에 무관세 지위를 부여했고,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 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에 합의한 상태이며, 특히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지난해말 체결된 FTA 협정은 개성공단 제품의 내용물이 60% 이상 한국산이면 무관세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돼 있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8일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관한 질문에 "우리의견해로 FTA 규정은 한.미 양측 영토내에 원산지를 둔 제품들에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하고 "어떤 게 원산지 제품(originating good) 자격이 있느냐는 FTA협정서의 '원산지 규정' 장(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RS 보고서는 후자의 말이 협상 여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한 미대사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의 대북 경협을 지지하며,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법 적용을 받는 원거리 통신 장비 등 전략물자의 개성공단반입 허용을 위해 우리 직원이 1주일동안 심야까지 작업한 사실이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정말 개성공단이 성공,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며, 북한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이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협상 자체가 이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롭 포트먼 USTR 대표는 한미 FTA 협상 출범 기자회견 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만 FTA가 적용된다고말했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영토'라고 말할 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한국 헌법 조항을 인식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