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에서 50대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10명중 9명꼴로 내년 노사관계를 크게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임원들이 이처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올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전례없이 컸다는 점. 이는 노사관계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응답자중 32.4%가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김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 조정 요구 증가」를 최대불안요인으로 꼽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지난 98~99년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야기시킨 주된 요인이었던 「고용 조정 및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과는 내년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치 일정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그대로 노사관계 전망에 드러났다. 50대 임원들은 두번째 노사 불안 요인으로 총선에 따른 사회 분위기 이완과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를 꼽았다. 이번 총선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삭제 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경우 일부 간부가 정치권 진출을 시도할 것이고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조 간부의 독자적인 출마와 당선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한 법개정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전노조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안정을 예상해볼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25.0%)가 있고 상급단체 주도의 총파업·불법 분규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 저조(16.7%),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8.3%)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안정요인보다는 불안요인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50대 노무담당 임원들의 시각이다.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으로는 공기업부문(44.5%)이 가장 높게 지적된 것을 비롯, 대형제조업부문(33.3%) 전기업 모두(15.6%) 금융업(6.6%) 순으로 꼽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내년에 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형 사업장 노조들을 중심으로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및 「공동 임단협 연대투쟁」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또 대우 문제를 비롯, 철도차량 통합, 항공산업통합, 전략산업 빌딜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노동계의 반발가능성이 상존해있다.
이번 조사에서 임원들은 또 「대형분규와 불법 분규가 올해에 비해 모두 많아질 것」으로 응답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내년 임·단협시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50대 임원들은 임금인상(28.1%) 고용안정(24.5%)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재정자립기금 설치(17.0%) 근로시간 단축(14.8%)의 순으로 꼽았다. IMF위기 직후에 「고용안정」이 임단협 최대 쟁점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이같은 쟁점사항 때문에 내년 노사관계도 판이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