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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조세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근로소득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심각한 여론반발을 겪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론’과 일맥상통하는 동시에 정부의 증세정책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주최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는 ▦근소세 인상 ▦자영업자 세부담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차등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국가소득을 높이려면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을 0.6∼1.7%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대신 (자영업 등의) 사업소득 실효세율은 1.3∼3.5%포인트 낮춰 자영업에 대한 노동배분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경제개방도가 높아지면 법인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늘지 않지만 개인소득세율을 높이면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맞벌이부부 세부담을 높일 것으로 알려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에 대한 옹호론도 나왔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의 ‘2006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정규언 고려대 교수 등은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이란 논문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소득세를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훈ㆍ오윤ㆍ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합산기준이 너무 높아 누진세 부담이 적다”며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