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경영권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여온 미국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스틸파트너스 연합과 KT&G 경영진이 오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치 양보 없는 전면전을 벌인다.
이와 관련, 금융산업 최전방에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은 추가적인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이 필요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정책노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5일 아이칸 연합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오는 15일 내려지며 이번 판결이 KT&G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간부들은 "아이칸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 집중투표제로 선임해야 한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이며 KT&G 경영진은기존 이사회 결의를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T&G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6명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이 되는4명의 사외이사와 2명의 일반 사외이사를 구분해 선임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이칸 연합은 사외이사로 명시한 3명의 후보만 내세웠다.
이들은 "아이칸 연합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후보를 추천한것도 과실이지만 KT&G 경영진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재판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KT&G 주장처럼 후보 추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번 경영권 논란이 일단 KT&G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아이칸 연합의 신청이 수용되면 오는 17일 주총이 다음달 초로 연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아이칸 연합은 이번 재판에서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사회 내에 1명의 `우군'만 심을 수 있다면 경영자료를 입수해 또 다시 `2차대전'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 일부 간부들은 추가적인 M&A 방어 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재경부 정책노선과 관련, 상장기업들과 금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경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회사법에 적대적 M&A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볼 때 투기성 외국자본의 M&A를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상법에 보호장치 없이 증권거래법만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