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청와대·교육부 포함

재경부·청와대 이견노출 현상 줄어들 듯

부처간 경제정책 조정 채널이었던 경제장관간담회를 대체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교육부.여성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여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구성원에 이들 4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었으나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이번에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경제장관간담회는 없애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포함되면서 청와대와 재경부간 협의는 훨씬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와 재경부는 1가구3주택 중과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이견을 노출, 정부가 경제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받아왔다. 또 교육부 장관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산업측면에서의 교육분야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을 차관급 수준에서 사전에 협의.조정할 수있는 근거도 규정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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