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유치에 적합한 경제특구를 만드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은 푸동경제특구를 만들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ㆍ스웨덴 등도 국가시스템을 개방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비록 늦었으나 우리나라도 경쟁 대열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지 두해를 맞는다. 후발주자라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절름발이식 지원 탓이다. 이런 식이라면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생존 전략이다. 때문에 과감한 지원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 개방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선결과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학교와 외국병원 설립을 전제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진행해왔지만 주춤거리는 형편이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외국학교 설립이 불투명해져 외국인들이 한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국내 핵심 시설의 선도입주도 시급하다. 그래야만 외국기업의 첨단투자를 촉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집주인이 등한시하고 조건도 까다로운 곳에 들어올 투자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배제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인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는 국가의 핵심 전략 거점인 동시에 중국 등 인근 외국과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진기지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내용 정책의 잣대로는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돼서도 안되는 사업이다.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외국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과 수도권정비규제법의 배제 조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