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계가 임금 인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올해 일본에서는 춘투(春鬪)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사사모리 기요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장은 18일 일본 재계단체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 기업들의 이익증가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따른 과실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사모리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춘투를 앞두고 사용자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선 제압용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일본 노동계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인상 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본 경기는 회복조짐을 나타냈지만 기업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비용절감에 주력하면서 임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이 앞다퉈 비용절감에 주력함에 따라 최근 6년간 기업수익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은 임금인상이 계속 억제될 경우 소비위축을 통해 디플레이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당수 기업들의 경우 임금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들만이 지난 90년대 초 정도의 미미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 상승 등 경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절감 노력에 힘입어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국 투자은행인 스미더즈 앤 코의 앤드류 스미더즈는 “임금 인상을 억제해 수익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할 경우 소비지출 위축을 가져와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임금인상 억제 여파로 지난해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소비지출규모가 소득을 넘어서 소비자들이 과거의 저축했던 돈을 찾아 소비에 충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노동계는 또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사사모리 회장은 “기업들이 임시직 근로자를 늘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현재 30%를 웃돌아 지난 97년의 15%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