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은행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2.4%나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갈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전망했다. 외국인들이 은행 전체 지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은행의 수익성 지표가 미국 상업은행 수준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영업능력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등을 합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충당금적립전 영업손익 현황은 도리어 전년도에 비해 9.7%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수익을 올린 것은 부실여신 발생 감소로 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줄고 출자전환기업의 실적호전에 따라 영업외이익이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재미를 보는 것은 높은 배당을 챙기는 외국인 투자가들인 셈이다.
외국자본은 선진화한 금융기법의 도입과 경영 투명성의 제고, 주주권익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않다. 특히 국내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론이 일고 있으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단기성 투기자금이 아닌 이상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론스타의 경우처럼 은행을 지배할 수 있는 금융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예외규정을 적용해 승인해준 결과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금융당국도 외국자본의 옥석을 가려 우리 경제를 교란할 우려가 높은 투기성 자본에 의해 금융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ㆍ일본이나 유럽국가 등 선진국들도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사진의 국적제한,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갖가지 방어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토종은행의 육성도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는 유력한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