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금리를 올릴 것이냐,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금리를 올리자는 쪽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인플레 우려 등 부작용이 경제의 안정기조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리인상만으로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없으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역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시중에 넘쳐 나는 부동자금의 환수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가 12개 시중ㆍ국책 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주재, 현장의 분위기를 탐색할 정도로 유동성 팽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약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가계에 풀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2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눈 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거의 부동산에 투자,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해 왔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의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증가액 90조원 가운데 40조원이 부동산에 유입됐으니 저금리가 부동산 값상승에 한 몫을 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 대출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한 것도, 담보가치의 60%까지만 대출해 주기로 한 것도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나 다름없다. 금리는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당장 가계부채에 압박이 가해진다.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 회복을 타고 있는 기업에게도 악재다.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판국에 금리인상은 경기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에 정부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금리 논쟁은 대세를 보면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부동산 투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물가 불안 심리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기업 경쟁력이나 증시의 충격파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금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시점에 대비, 부작용 해소책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금리인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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