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이 하루 438달러짜리 특급 호텔에 투숙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정부 구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말 카트리나 엄습 이후 늑장 대처 비난 여론을 받았던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구호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는 또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미 회계감사원(GAO)과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850억달러 규모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예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구호금을 받은 250만명 중 최대 90만명은 허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FEMA와 미국 적십자사는 정부 구호금을 이용해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2천달러짜리 현금 카드를 지급하거나 호텔 숙박비를 직접 지불해줬으나 상당수 신청자들은 허위로 구호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재민들 중 일부는 하루 숙박비가 438달러에 달하는 뉴욕의 특급호텔이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플로리다의 호화 아파트에 묵는 등 구호금이 대거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GAO측은 부정 지출된 정부 구호금 총액은 집계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수 백만달러에 달하며, 수 천 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니콜 앤드루스 FEMA 대변인은 이번 감사가 예비조사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 구호금이 이재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감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이같은 감사결과와는 별도로 카트리나와 리타 구호자금을 불법 유용한 212명을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카트리나 부정 특별조사반' 조사결과, 허위 신청서를 써내 현금 카드등을 받아 쓴 사람들로 이들 중 40여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수전 콜린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구호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타당성을 따지는 예산집행 방식이 부정행위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FEMA가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대처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개탄했다.
한편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날 산하기관인 FEMA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처토프 장관은 1천500명의 상근 신속대응인력 증원 등을 통해 FEMA의 재난관리능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토프 장관은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테러위협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연재해는 소홀히 한다는 마이클 브라운 전 FEMA청장의 비판을 일축했다.
뉴올리언스 연방지법의 스탠우드 듀발 판사는 이날 카트리나 이재민 1만 2천여명에 대한 호텔비 직접 지급을 중단한 FEMA의 조치를 일시 정지시켜달라는 이재민측 신청을 기각했다.
FEMA는 이들 이재민에 대해 호텔비 지불을 중단하는 대신 주택임대료나 수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밝혔으나 이재민들은 정부가 당분간 호텔비를 계속 대줘야 한다며 FEMA의 임대료 또는 수리비 지급 조치를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