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단지구 일대를 신도시로 확정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이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부 대개발’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서부권 대규모 택지개발이 도로 등 핵심 기간망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수급불균형 해소에만 급급한 졸속 개발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단 신도시 개발과 운정 신도시 확대로 추가되는 주택물량은 약 8만4,000여가구다. 가구 수로만 현재 분당 신도시 규모에 육박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27일 발표에는 이렇다 할 도로ㆍ전철 등 교통망 확충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가 내놓은 교통대책은 기존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고 2호선 노선계획을 변경해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양~인천공항 고속도로, 김포고속화도로, 일산대교 건설 등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기존 계획을 재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북부권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교통망 확충계획을 검단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억지로 짜맞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교통대책조차 기존 인천시가지나 일산ㆍ인천국제공항 등과의 연계 노선일 뿐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전철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환승 없이는 서울과 직접 연계되는 전철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자칫 인천의 위성도시 기능에 머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검단 신도시가 자족기능이나 서울과의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산업단지(검단산업단지)를 5만6,000가구로 분당 신도시 최초 개발 당시와 맞먹는 매머드급 신도시의 자족기반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90년대 개발 초기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마땅한 산업기반 없는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는 일산의 전철을 자칫 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가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이번에 발표된 검단ㆍ파주 신도시는 적극적인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지 인접지역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마련돼온 곳들”이라며 “정부의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은 ‘목표’에 억지로 맞춰 포장한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