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세부방침은 지나치게 상벌을 중시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계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다. 어디까지나 시장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세부방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ㆍ고통분담ㆍ신상필벌이 세 축을 이루고 있는 세부방침은 곳곳에 정부의 힘이 작용하게 돼 있다. 정부는 5차례의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려면 강제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정부의 간섭이자 규제로 시장원칙은 물론 자발적으로 싹트고 있는 상생협력 분위기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최근 삼성ㆍ포스코ㆍ한전 등 대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금결제는 이제 거의 기본이 됐고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개발 지원,유휴시설 이양 등 협력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경제침체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반성장을 하면 결국 그 이익이 대기업으로 돌아오는 ‘윈윈전략’이란 인식이 상당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럴 때 일수록 시장원칙에 따라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더 활발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로 규제하면 겉으로는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린아이 걸음마 가르치듯 하면 기업은 자연히 수동적이 되어 오히려 자발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위축시키게 된다. 현재 기업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각종 규제 때문이란 반성 위에서 규제보다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도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불평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불공정거래를 해소하는 등 보다 더 성숙된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 정부 간섭의 명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