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타깃 특허공세 거세다

SetSectionName(); 국내기업 타깃 특허공세 거세다 대만 정부 출연硏이 직접 삼성전자에 7건 제기특허괴물·기업 소송과 차원 달라 대응책 시급 이종배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만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직접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특허괴물이나 일반 기업을 넘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대만 산업기술연구원(ITRI)이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총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ITRI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해당한다. 국내 특허기관 등은 이번 ITRI의 소송이 특허괴물 등 일반 특허소송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선 특허소송 주체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는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점. 또 ITRI가 우회 소송이 아닌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ETRI가 최근 다수의 글로벌 업체를 상대로 휴대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을 내지 않고 현지 업체를 선정, 우회 소송을 냈는데 대만의 ITRI는 본인이 직접 소송 주체가 된 것이다. 또 대만 ITRI는 삼성전자 만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반도체ㆍ휴대폰ㆍTV 등의 사용되는 총 7건의 기술인데 다른 업체에는 소송을 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총 7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은 한날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존 2건 외에 5건의 특허소송을 같은 날 일시에 제기했다며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 정부 출연연구소가 우회 소송이 아닌 직접 나서, 그것도 다수의 여러 기업이 아닌 특정 기업만을 상대로 같은 날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국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특허괴물 차원을 넘어 정부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ITRI는 7건의 특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모든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특허침해 여부는 재판 결과에서 드러나게 된다. 한편 특허업계에 따르면 통계는 없지만 최근 들어 대만의 ITRI 등 외국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