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배구조도 개선/당국선 “물가불안 등 우려”… 논란일듯/금개위,상반기 시행대통령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상업차관 도입 및 해외증권발행 등 해외자금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0대재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단기과제로 선정, 올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금개위는 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도 단기 개혁과제로 선정, 한보사태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은행의 주인찾아주기 주장 등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금개위의 방안은 급격한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과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재정경제원이 장기 개혁과제로 넘겨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개혁위원회는 2월 1,2일 이틀간 수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 겸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5개 분과위원회별로 19개 단기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단기개혁과제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개위는 해외자금 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여신관리제도 등을 정부의 정책수행과 행정편의에 따른 잔존규제로 규정했다.
금개위가 선정한 19개 단기 금융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의 공공성제고=통화관리 및 운용방식 개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금융저축증대방안 ▲효율적 시장형성=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 금융행정 비용절감 ▲이용자를 이용한 시장기능의 정상화=여신관리제도 개선 해외금융이용 관련규제 완화,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인 정착, 금융거래관행 및 업무절차 개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정착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금융기관 신규진입기준의 투명화, 업무영역 확대, 여신전문 금융산업 정비, 서민금융기관의 체제개선, 금융전산망 접속 및 이용 확대<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