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정부에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강력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기상황이 국내에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 효율적 수단으로 경제부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다. 타당성이 충분한 의견인 만큼 정부는 귀담아듣고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부총리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바람에 시장에 혼란을 주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해도 구심점이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발했다.
성장과 물가안정, 이에 따른 환율정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참모, 한국은행 간에 엇박자를 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 방식을 두고도 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었다. 9월 위기설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4~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위기설은 갈수록 확산돼 8월 중순께는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이미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그게 아니더라도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진 상태였으니 진작부터 위기설 진화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ㆍ재정부ㆍ금감위ㆍ한은 등 어느 곳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9월 첫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너도나도 나서 법석을 떨었다.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뒷북 대응으로 치르지 않아도 될 혼란과 대가를 치른 것이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난이 금방 풀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관련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및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가 없어지면서 재정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나 같은 장관급이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