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 투자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자금을신청한 경험이 있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비율이67.8%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자금수혜 횟수가 `3회'인 경우가 8.7%, `4회'는 13.5%, '5회 이상'도 8.3%나 돼 한번 지원을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보여줬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처마다 유사한 정책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교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13.1%가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응답,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활동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신청 단계에서는 '준비서류 과다 및 중복 제출'(51.4%)이, 심사.추천 단계에서는 `외형 위주의 심사기준'(68.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자금의 유사.중복성 개선,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위주로 한 정책자금 지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