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0년간은 1%대 전망/구조조정성공땐 4%대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복합불황에 빠져들 경우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오는 2000년까지 2%대로 급락하는데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평균 1.2%대의 성장정체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한계기업은 빠르게 정리돼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대개혁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잠재성장력 하락과 높은 비용 지불을 겪은 후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회복, 2011년이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평균 4.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하락과 실업률 증대, 무역수지 악화 등 조정비용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용사정과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개혁이 일어날 경우 잠재성장률은 초기 조정비용으로 인해 96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5.43%,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16%로 낮아지다가 그 이후엔 2020년까지 4.75%로 반등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소득도 2010년까지는 5백4조원으로 96년의 1.8배에 그치다가 2020년엔 8백2조원으로 급등, 지난해의 2.9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정부와 기업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 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지고 기업이 구조조정의 여력을 상실하는 등 개혁이 완전 실패로 끝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00년까지 평균 2.75%,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1%, 이후 10년간 1.24%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0년 국민소득수준도 지난해의 1.5배인 4백7조원에 그치는 한편 실업률은 6.9%로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구조조정이 완만하게 일어나는 중개혁이 실시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같은 기간중 5.79%, 3.84%, 4.09%로 대개혁이 일어날 때보다 장기적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 사업구조조정이 제한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기 성장률 둔화를 조정 실패로 판단, 단기부양책이나 정부 규제정책이 사용되는 소개혁에 그친다면 잠재성장률은 각 기간중 6.01%, 3.93%, 3.47%를 기록하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연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자체적 구조조정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개혁이 완전 실패할 가능성은 적다』며 『향후 우리 경제는 중개혁과 소개혁의 중간에 해당되는 개혁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