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내수 성장 전환하려면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요
부동산버블 등 잘 대처땐 올·내년 9% 성장 가능할것
각국 경기부양 힘써왔지만 인플레 위험등 앞길 불투명
한·중 무역 확대는 필수적 FTA 윈-윈효과 가져올 것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위안화 환율을 왜곡한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위안화 자유화는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중국과 미국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텐저(天則)경제연구소 공동 설립자인 마오위스(茅于軾) 이사장은 "중국 정부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버블과 은행의 잠재부실"이라며 "특히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시장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에 무분별하게 돈을 쏟아 넣은 국가 독점의 비효율적인 은행산업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마오 이사장은 최근 들어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사회불안정에 대해 "사회갈등은 본질적으로 빈부격차나 부패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억울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무장경찰 등을 내세워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베이징 중심부인 씨청취에 있는 자택에서 그를 만나 중국 및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위안화 절상은 중미 양국에 공동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절상하지 않으면 양국 모두에 손해가 됩니다.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위안화 국제화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변동환율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한 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중국은 왜 위안화 절상을 꺼린다고 봅니까. ▦경제발전 차원에서 위안화 절상은 바람직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가 높아져 수출이 줄고 이는 곧 실업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국내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평가절상은 또 과도한 외환비축의 필요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을 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안화 절상은 무역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줄이는 효과도 낳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변동환율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일단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맞습니다. 위안화 절상 방식은 '점진적 절상'과 '급진적 절상'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은 점진적 위안화 절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진적 절상의 경우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 위안화 절상을 택하면 국제 투기자본이 이를 알아채고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통화정책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10% 정도 절상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안화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달러화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무역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위상 약화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위안화는 중국 경제발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국제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왜곡하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더욱이 국제화폐로 부상하려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관리가 관건인데 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의 중국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중국경제는 부동산 버블과 은행의 잠재부실이라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구ㆍ가전ㆍ인테리어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버블이 붕괴하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돈을 빌려준 은행의 심각한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4월부터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주택 가격 급등세가 멈췄는데요. 버블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지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취약한 탓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규제조치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급격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금융시장을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8,000여개의 민영은행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200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국가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영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국영은행을 민영화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이 새롭게 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국가 독점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영기업인 공상은행의 경우 일부 개인들이 소액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런 거대한 은행을 민간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중국에서 은행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 민간 부문은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는데 이런 규제가 금융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경기부양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면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중국 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부양책을 쓰면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면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중국경제의 최대 위험은 부동산 버블과 은행부실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9%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인플레이션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상승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의 억제목표치(3%)보다는 높지만 5% 정도라면 경고 사인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위험수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상승률이 7% 정도에 이른다면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불안정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빈부격차 확대와 정부의 부패가 국민 불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와 부패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부패 수준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홍콩의 지니계수는 0.5로 중국 대륙의 0.47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경찰 등을 활용해 억누름으로써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구이저우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들고 일어나 관청 사무실을 불태우는 등 거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소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화폐가 아닌 효율을 기준으로 할 때 빈부격차는 개혁개방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올바른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조세제도가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부유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지만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수입에 대한 소득의 경우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의 절반을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재정지출을 줄이면 회복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건 아닌지요. ▦세계 주요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힘써왔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았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더블딥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G20 회의는 2013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실업 등 실물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만계 정보기술(IT) 업체인 팍스콘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저임금 성장전략이 재고되는 양상입니다만. -▦중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저임금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려면 근로자 임금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중국경제는 이미 노동력주도형이 아닌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주도형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은 중국이 저임금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술혁신과 창조에 의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한국과 중국의 무역확대는 양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ㆍ식량ㆍ원자재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한중 FTA는 두 나라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관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중요한 조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