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俊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3·4분기 GDP발표가 12.3%로 나온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또 분기대비 3%라는 숫자도 연율 기준으로 12%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높은 것이다.물론 지난해 위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반론도 있을수 있지만 단순한 성장률 지표가 아니라 최근의 추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일부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다지만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기과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경기과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선제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통화든 재정이든 어떤 정책을 쓰느냐보다는 경기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당국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權順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통상 경기저점을 지난해 3·4분기로 본다. 따라서 3분기 GDP성장이 높게 나온 것은 기술적인 반등효과가 상당부문 차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9.5%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마이너스 5.8%의 성장을 감안하면 기껏해야 97년, 98년 연평균 1.6% 성장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GDP갭(총공급- 총수요)가 여전히 플러스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경기과열논란은 이르다는 것이 결론이다.
금융시장 불안때문에 실물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때 저점을 지나고 평균 31개월간 경기를 확장했다. 따라서 확장기의 전반도 지나치 않은 상태에서 과열운운은 곤란하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중반쯤이 선제적 정책을 쓰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성장률만 보고 경기과열을 진단하기는 힘들다는 상황적 특수성(지난해 경기위축)이 있다. 과거 과열논란이 제기됐을때는 가동률이 80%대 중반에 있었으나 최근 가동률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王允鍾 KIEP국제거시금융실장=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 않은데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선제적인 통화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도 연방기금금리와 지준율을 올리면서도 통화정책은 중립기조를 유지했다. 연말 Y2K에 대비해 시중에 현금통화를 풀수 밖에 없는 것이 통화당국의 어려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핵심물가지수(코어 인플레이션)를 중심으로 지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당분간은 관망하자는 것이다. 선제적 통화괸리에 지나치게 성급하게 나서면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외환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대내균형뿐만 아니라 대외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를 그냥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부문에서 인플레 조짐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선제적으로 나서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