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과 관련해 향후 납입할 기금(예금보험료)의 절반만 공동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보험ㆍ은행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예보공동계정 도입에 대해 기존에 쌓은 업권별 기금은 그대로 두고 새로 납입할 기금만 대상으로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 쌓은 업권별 기금은 공동계정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새로 내는 예금보험료에 적용하는 수정안을 금융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은 찬성 입장이고 은행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예보 기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각 업권이 예보에 낼 기금의 절반을 공동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절충안이 추진되면 1년 동안 적립되는 예금보험료가 1조2,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6,000억원씩 공동계정으로 적립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책임을 물어 연간 예금보험료 2,000억원 전액을 공동계정에 쌓을 방침이다. 당초 정부 원안은 현재까지 쌓인 전체 예보기금 9조원 가운데 50%인 4조5,000억원을 공동계정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예정됐던 공동계정이 6,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빌려 쓴 기금이 3조2,000억원에 달해 원안대로 해도 공동계정 규모는 1조3,000억원 정도"라며 "내년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전액인 2,000억원을 합쳐 8,000억원 정도가 공동계정에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비해 은행과 보험이 낸 예금보험료를 업권별로 분리하지 않고 공동계정으로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