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투기자 명단 작성하라"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동산 투기자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오는 6월말까지 모든 대출건에 대해 리스크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 차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중국 현지언론인 허신재경신문 등에 따르면 류밍캉 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폐막한 보아오포럼에서 은행은 부동산 가수요를 촉발시키는 투기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오는 6월까지 국영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대출 건별로 리스크심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ㆍ4분기부터 은행별 감사를 실시해 부실한 은행에게 부실자산의 대규모 상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독당국의 자체 조사는 물론 은행별로 부동산 투기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모든 은행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비정상적 투기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전면적인 대출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자체 투자회사를 통해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버블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때문이다. 법규상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지방정부는 산하 국영기업이나 신설 투자회사 등을 통해 은행에서 인프라 및 부동산 건설 자금을 빌려왔는데 이 규모가 무려 1조6,7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방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중 상당수가 면밀한 부동산 수요 조사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맹목적으로 실시된 것이 많아 부동산 버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은행은 2주택 이상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들 구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60% 이하로 축소하고 신용상태를 점검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앞서 지난달 땅을 사놓고 개발을 하지않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을 금지하고 부동산개발이 본업이 아닌 78개 국영기업에 대해 부동산 사업에서의 철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