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차상위계층 돼도 의료혜택"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2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자활후견기관을 방문해 도시락 만드는 과정을 살펴본 뒤 음식을 시식해 보고 있다. 김근태(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시식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입이 높아져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더라도 의료보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서울 마포자활후견기관을 방문, “자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입이 높아지면 의료보호 혜택 등 기초생활 보호혜택을 못 받게 되는 자활사업의 모순에 빠진다. 제도의 허점이다”며 “실제 (자활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 모순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자활) 사업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나가고 우선 자활사업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기초생활에서 이탈할 때 의료보호를 상실해서 근로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은 정확하게 찾아내서 해소하도록 해달라”고 김근태 장관과 이정우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8월 중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큰 틀을 바꾸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급한 것은 미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보호제도 등 보장제도가 설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리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임대주택 해결되고 일자리 있고 이래야 소외계층이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주택을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을 좀더 본격적으로 확대하자”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수준에서 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신용을 잘 활용하면 금리수준에서 임대료가 가능하고 정부가 조금만 보조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옆에 주거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변두리 도시에 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자리 찾아가기 어렵다”며 “지금 땅값만 주면 살 수 있는 주택이 많다. 그 주택들 사가지고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그것이 많이 모여 단지로 집단화하면 재개발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