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대형 사업 위주의 무분별한 재정 투자를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 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핵심 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주민요구사업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원 5% 등의 비율로 선정, 시장이 임명한다. 시민위원회는 총회와 자치행정·주민생활·산업정책·도시주택·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황병국 용인시 재정법무과장은 “재정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