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금리중심 전환 불가피/자금조달원 다양… 환리스크 커져정부가 지난달 31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의 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영향을 받는 부문은 환율이다. 섣부른 예단은 힘들지만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원화환율이 서서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수지적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합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등 이번 조치로 연내 70억∼80억달러규모의 외화가 추가 유입돼 올해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2백억달러에서 2백70억∼2백8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2백억∼2백4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종합수지는 대략 50억달러 안팎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하반기에 자본유입이 집중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을 감안하면 원화환율은 도리어 절상될 가능성도 있다.
두번째로 정부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본자유화의 가속화로 외자의 유출입에 따라 통화량의 진폭이 커진다. 따라서 기존의 통화량중심 정책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추구하는 금리중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번째 기업의 자금조달원이 다양해진다. 대기업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 확대, 주식시장 추가개방등 대부분의 조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금조달원을 확대해 주는 내용이다. 당장에는 외자가 금리가 싸지만 원화환율동향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의 금리부담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칫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치밀한 후속 대응책이 요망된다.
자본시장 개방확대 정책이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재벌그룹의 연쇄도산에 따른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라 외환불안 해소차원에서 급작스레 마련됐다는 점이 걱정스런 측면이다.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통화정책등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는데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기법등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