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노인복지정책/경로연금 30만명 줄여 월3만원/65세이상 35% 한달용돈 5만원/취업률 4%안돼 고령자고용촉진법 무색65세 이상 노인 10명중 3∼4명의 한달 용돈이 5만원 미만일 정도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있으나 노인 취업률은 전체 노인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70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예산까지 전액 삭감, 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제1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와 노인문제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5%가 한달 용돈으로 5만원 미만을 쓰고 있으며 1백명의 노인중 4명 정도만 아파트경비원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선포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틀니·보청기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해 복지부가 신청한 예산 1천3백3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또 삭감하는 정반대의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92만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경로연금도 내년 예산배정 과정에서 대상을 30여만명이나 줄이고 월 지급액도 3만원으로 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중 노인복지부문의 지출비중은 0.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이는 일본의 노인복지예산 비율이 3.75%, 서유럽이 12∼15%에 이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법정기념일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을 부담스런 존재가 아닌 공경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당국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로만 경로효친이니 복지사회구현이니 떠들게 아니라 노인들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노인복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