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상ㆍ하수도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건설위원회와 상의 중이며 시기를 살펴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48%에 불과하며 가정집은 t당 160원으로 원가(59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하수도요금 인상 검토에 대해 시의회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강감찬 시의회 건설위원장은 "하수도 요금이 오른 지 5년이 지났고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갖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상수도 요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물가상승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다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최웅식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업체 등이 계속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가 내년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다 함께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며 "시의회와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군불 때기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항목별로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