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와 환율ㆍ통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양국간 대립이 심상치 않을 조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에서 전세계적인 폭정 종식을 선언한 다음날 백악관은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다음달 4일 영국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회의에서 중국의 위앤화와 무역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유럽 등 G7선진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인권문제는 물론 무역수지 적자, 위앤화 평가절상 등 통상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인권문제는 미ㆍ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라며 “중국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최대맹방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그었다.
그는 “양국은 다방면에 걸쳐 관계 증진에 나섰지만 인권만은 처리해야 할 과제”라며 “중국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안 중국의 인권문제에 함구했던 미국이 올 초부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개선보다는 이처럼 정치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외환과 통상정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위앤화 페그제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미 의회와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미국은 다음달 열리는 G7 회의에서 중국의 고정환율제와 국영은행 대출, 경제법률 투명성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체 무역적자의 20%에 달하는 중국과의 통상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약달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앤화 평가절상과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방편으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중국 몰아세우기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