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전망 모색 합의, 재정건전화 노력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일부 국가의 출구전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날 부산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반이나 자산시장 동향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다만 최근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의 전략 시행을 늦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회의 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모색할 것에 합의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며 한국이 제안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또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각국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가 단행한 단호한 (긴급자급 투입) 조치를 환영한다”며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재정구조와 제도를 강화한다는 몇몇 국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기준을 제출토록 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서 G20 재무장관들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보상관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ㆍ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ㆍ유동성 기준 강화에 합의할 것”이라며 “FSB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